이용약관

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센터(이하 '회사')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상담, 정책자금 안내, 세금환급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'서비스'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상담, 정책자금 안내, 세금환급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2. '이용자'란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3. '상담신청'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에 문의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 상담 서비스
2. 정책자금 안내 및 연계 서비스
3. 세금환급·절세 컨설팅 서비스
4. 기타 소상공인·벤처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

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, 시스템 점검·장애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1. 신청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
2.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
3.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4.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5.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
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, 경고·일시정지·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중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이며,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.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.

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